고시
제정
안전기준 등록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9-41
발령일: 2019년 5월 8일
시행일: 2019년 5월 14일
본문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 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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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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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 안전·위생기준 등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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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 등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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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사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등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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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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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위생안전기준(수도용 자재·부품) 등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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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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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가족부 소관 안전기준
-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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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 등 66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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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안전장구 등 2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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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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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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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4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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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 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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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촌진흥청 소관 안전기준
-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 기자재의 표시기준 등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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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