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9-75
발령일: 2019년 9월 11일
시행일: 2019년 9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의 범위 등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등 시설기준)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조·위치 및 규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