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두는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질병관리청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소속 부서 상ㆍ하급자가 되는 경우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제외 등으로 인하여 심사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정책총괄과장, 위기대응총괄과장,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장, 예방접종관리과장, 만성질환관리과장 순으로 대체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②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3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출장은 그 타당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질병관리청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장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