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등록

1. 등록목적 ○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20개 <img id="94100463"> </img> <img id="94100467"> </img> ○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 근로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등 5개 <img id="94100471"> </img>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3개 <img id="94100483"> </img> ○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img id="94100489"> </img> ○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차로, 차로의 분리 등 152개 <img id="94100497"> </img> <img id="94100501"> </img> <img id="94100505"> </img> <img id="94100513"> </img> <img id="94100517"> </img> <img id="94100521"> </img> <img id="94100529"> </img> <img id="94100533"> </im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 등 16개 <img id="94100569"> </img> <img id="94100577"> </img> ○ 문화재청 소관 안전기준 -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문화재의 범위 등 <img id="94100589"> </img>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공연장 등 피난안내 대상 등 4개 <img id="94100617"> </img> ○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세탁업자가 사용하는 세제의 종류 등 10개 <img id="94100629"> </img> ○ 질병관리청 소관 안전기준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8개 <img id="94101409"> </img> ○ 산림청 소관 안전기준 - 산사태 등 복구비의 산정기준 등 6개 <img id="94101097"> </img>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이 발생시킨 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25개 <img id="94101089"> </img> <img id="94101093"> </img> ○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6개 <img id="94101085"> </img>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기준 등 7개 <img id="94101081"> </img>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 원자력시설 등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의 기준 등 5개 <img id="94101077"> </img> ○ 해양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수상레저활동자의 인명안전장비의 착용 등 1개 <img id="94101073"> </img> ○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등 2개 <img id="94101069"> </img> ○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 19개 <img id="94101057"> </img> <img id="94101061"> </img> ○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19개 <img id="94100985"> </img> <img id="94101033"> </img>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