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발령번호: 2020-1
발령일: 2020년 1월 21일
시행일: 2020년 1월 27일
본문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당초)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변경)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를
설치함으로써 댐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 사업개요
ㆍ 보조여수로 규모
- 여수로 : D16.3m×3련
- 문 비 : B10.0m×H19.8m×6문
ㆍ 도로
- 공사용도로 1.54km, 이설도로 0.3km
- 진입도로 0.7km, 교량 1개소 등
ㆍ 기타 1식
- 가설비 1식
- 사토장 2개소
- 공원조성 1식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ㆍ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일원
ㆍ 면 적 : 444,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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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20년
(변경) 2013년 ~ 2022년
6. 재원조달계획
ㆍ 건설비용 : (당초) 2,336억원
(변경) 2,624억원
ㆍ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4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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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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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법 제30조)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충주시
□ 교통시설(이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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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충주시 도로과 비치(043-850-6223)
붙임 2)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용지도 (변경없음)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