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발령번호: 2020-1 발령일: 2020년 1월 21일 시행일: 2020년 1월 27일

본문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당초)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변경)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를 설치함으로써 댐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 사업개요 ㆍ 보조여수로 규모 - 여수로 : D16.3m×3련 - 문 비 : B10.0m×H19.8m×6문 ㆍ 도로 - 공사용도로 1.54km, 이설도로 0.3km - 진입도로 0.7km, 교량 1개소 등 ㆍ 기타 1식 - 가설비 1식 - 사토장 2개소 - 공원조성 1식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ㆍ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일원 ㆍ 면 적 : 444,733 ㎡ <img id="97195533"> </img>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20년 (변경) 2013년 ~ 2022년   6. 재원조달계획 ㆍ 건설비용 : (당초) 2,336억원 (변경) 2,624억원 ㆍ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4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당 초) <img id="97196663"> </img> (변 경) <img id="97196665"> </img>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법 제30조)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충주시 □ 교통시설(이설도로) <img id="97196129"> </img>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충주시 도로과 비치(043-850-6223) 붙임 2)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용지도 (변경없음)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