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안전기준 등록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1-39
발령일: 2021년 6월 16일
시행일: 2021년 6월 22일
본문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 신규등록 안전기준
- (행정안전부) 엘리베이터 제어반 안전기준 등 21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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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록 안전기준
- (고용노동부)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등 26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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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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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급식시설 세부기준 등 4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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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등 63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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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등 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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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1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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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등 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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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5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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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 등 4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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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등 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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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등 16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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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등 5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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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7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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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등록 안전기준
- (경찰청)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1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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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안전밸브의 조정(이동식 크레인) 등 1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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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 등 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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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행안전기설의 관리 등 3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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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5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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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소독의 기준 등 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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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및 검사기준 등 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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