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안전기준 등록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1-39 발령일: 2021년 6월 16일 시행일: 2021년 6월 22일

본문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 신규등록 안전기준 - (행정안전부) 엘리베이터 제어반 안전기준 등 21개 안전기준 <img id="103555711"> </img> <img id="103555713"> </img> ? 변경등록 안전기준 - (고용노동부)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등 26개 안전기준 <img id="103555707"> </img> <img id="103555709"> </img>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2개 안전기준 <img id="103555715"> </img> - (교육부) 급식시설 세부기준 등 4개 안전기준 <img id="103555755"> </img> -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등 63개 안전기준 <img id="103555717"> </img> <img id="103555719"> </img> <img id="103555721"> </img> -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등 2개 안전기준 <img id="103555907"> </img> - (소방청)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1개 안전기준 <img id="103555725"> </img>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등 2개 안전기준 <img id="103555723"> </img> - (여성가족부)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5개 안전기준 <img id="103555727"> </img> - (질병관리청)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 등 4개 안전기준 <img id="103555729"> </img>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등 2개 안전기준 <img id="103555921"> </img> - (해양수산부)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등 16개 안전기준 <img id="103555735"> </img> - (행정안전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등 5개 안전기준 <img id="103555943"> </img> - (환경부)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7개 안전기준 <img id="103555999"> </img> ? 폐지등록 안전기준 - (경찰청)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1개 안전기준 <img id="103556013"> </img> - (고용노동부) 안전밸브의 조정(이동식 크레인) 등 1개 안전기준 <img id="103556015"> </img> - (교육부)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 등 2개 안전기준 <img id="103555745"> </img> - (국토교통부) 항행안전기설의 관리 등 3개 안전기준 <img id="103556033"> </img> - (소방청)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5개 안전기준 <img id="103555747"> </img> - (질병관리청) 소독의 기준 등 2개 안전기준 <img id="103555749"> </img> - (행정안전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및 검사기준 등 2개 안전기준 <img id="103554669">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