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1-79 발령일: 2021년 10월 18일 시행일: 2021년 10월 24일

본문

[대덕연구개발특구] 1.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제Ⅳ지구 일부) 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Ⅳ지구(일부해제) : 17,761천㎡ 4. 지정 해제 사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관련 도서 : 별첨 ○ [별첨 1-1]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 [별첨 1-2]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 [별첨 1-3]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042-270-0342)   [광주연구개발특구] 1.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 일부) 2.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첨단3지구(일부해제) : 177천㎡ 4. 지정 해제 사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관련 도서 : 별첨 ○ [별첨 2-1]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 [별첨 2-2]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 [별첨 2-3]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061-286-6621)   [대구연구개발특구] 1.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 R&D지구 Ⅰ, Ⅱ 일부) 2.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지식서비스 Ⅰ지구(일부해제) : 2,596천㎡ ○ 지식서비스 Ⅱ지구(일부해제) : 209천㎡ 4. 지정 해제 사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관련 도서 : 별첨 ○ [별첨 3-1]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 [별첨 3-2]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 [별첨 3-3]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054-880-2431)   [전북연구개발특구] 1.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사업화촉진지구 일부) 2.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사업화촉진지구(친환경복합산업단지(3단계))(일부해제) : 229천㎡ 4. 지정 해제 사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관련 도서 : 별첨 ○ [별첨 4-1]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 [별첨 4-2]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 [별첨 4-3]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063-280-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