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1-74
발령일: 2021년 10월 26일
시행일: 2021년 11월 1일
본문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 : 1991년 11월 16일(변경 : 2021년 9월 14일)
2. 사업명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현행
1)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3) 성명 : 군산시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단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군산시장은 고군산군도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ㆍ양수 면적에만 한하며, 추후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
나. 변경
-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군산시 소관 매립권리(97,173.5㎡)는 매립목적이 농업 외 목적으로 변경되어 제외
4. 매립(사업)목적 :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하는 간척종합개발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사업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지역 공유수면
나. 매립면적 : (현행) 379,571,142㎡ → (변경) 372,336,221.5㎡ (감 7,234,920.5㎡)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현행) 274,773,524.5㎡ → (변경) 274,221,237.5㎡ (감 552,287㎡)
- 새만금개발공사 소관 : (현행) 104,700,444㎡ → (변경) 98,114,984㎡ (감 6,585,460㎡)
*공유수면 매립권리가 양도ㆍ양수되어 매립목적이 변경된 면적 7,234,920.5㎡ 제외
6. 사업시행기간
가. 현행 : 1991년 10월 17일 ~ 2022년 12월 31일
나. 변경 : 1991년 10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7. 총사업비 : (현행) 55,661억원 → (변경) 56,485억원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새만금 기본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을 따름
9. 기타(공구 분할)
가. 현행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나. 변경: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외곽공구, 만경2공구, 만경3공구, 만경4공구, 만경5공구, 만경6공구, 만경7공구, 동진1공구, 동진2공구, 동진3공구, 동진4공구, 동진5공구, 농생명용지1-1공구, 농생명용지1-2공구, 농생명용지2공구, 농생명용지3공구, 농생명용지4공구, 농생명용지5공구, 농생명용지6-1공구, 농생명용지6-2공구, 농생명용지7-1공구, 농생명용지7-2공구, 바이오작물시범단지, 잼버리부지1공구, 잼버리부지2공구, 새만금호 등)
10. 시행계획(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공유수면매립 권리 중 일부 양도ㆍ양수 및 매립목적 변경에 따라 매립면적 변경
- 사업시행기간 및 총사업비 등 변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구(工區) 구분
나. 변경사항
- 매립면적, 사업시행기간, 총사업비, 공구 분할 등
11.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063-540-582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