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생태축 지정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232
발령일: 2021년 12월 27일
시행일: 2021년 12월 27일
본문
1. 근거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2. 5대 해양생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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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해 갯벌 보전축
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서ㆍ남해안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 증진
다. 설정범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까지 별표 1의 ‘서해 갯벌 보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갯벌 및 하구
라. 지형도: 별표 2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웅진장봉도 갯벌, 송도 갯벌, 시흥 갯벌, 대부도 갯벌, 대이작도 주변해역, 화성 매향리 갯벌, 가로림만 해역, 신두리 사구 해역, 보령 소황사구 해역, 서천 갯벌, 부안줄포만 갯벌, 고창 갯벌, 무안 갯벌, 신안 갯벌, 진도 갯벌, 보성벌교 갯벌, 순천만 갯벌) 및 주요 하구(한강하구, 금강하구, 영산강하구)
4.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남해 도서연안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증진
다. 설정범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북송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까지 별표 1의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
라. 지형도: 별표 2의2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추자도 주변해역, 청산도 주변해역, 소화도 주변해역, 통영 선촌마을 주변해역, 나무섬 주변해역)
5. 동해안 생태 보전축
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동해안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증진
다. 설정범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까지 별표 1의 ‘동해안 생태 보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
라. 지형도: 별표 2의3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조도 주변해역, 오륙도 주변해역) 및 주요 생산성 우수 해역(왕돌초 주변해역, 후포 용승해역)
6.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
가. 설정유형: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점박이물범 및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와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연안생태계 중추생물 해양포유류 보호를 통한 해양생태계 건강성 확보
다. 설정범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까지 별표 1의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
라. 지형도: 별표 2의4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가로림만 해역), 백령도 주변해역, 풍도 주변해역, 고군산군도 주변해역, 안마도 주변해역, 안좌도 주변해역, 우이도 주변해역
7. 기후변화 관찰축
가. 설정유형: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관찰
나. 설정목적: 기후변화 기인 해양생태계 변화 대응전략 수립 지원
다. 설정범위: 이어도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이어도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까지 별표 1의 ‘기후변화 관찰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의 반경 10km안 공유수면
라. 지형도: 별표 2의5
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가거도 주변해역, 문섬 등 주변해역, 토끼섬 주변해역, 남형제섬 주변해역, 울릉도 주변해역)과 이어도 주변해역, 거문도 주변해역, 홍도 주변해역, 독도 주변해역
8.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