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2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22-1 발령일: 2022년 1월 13일 시행일: 2022년 1월 19일

본문

1. 목적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매수한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토지를 수질개선에 활용하고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동법 제4조의3에 따라 ‘2022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을 마련   2.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29조(수변생태벨트 조성) - 「제3차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2019∼2023)」   3. 시행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4. 사업내용 ① (목적)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수토지의 오염저감,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22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마련 ② (계획개요) ○ (사 업 명) 2022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 (사업기간) ’22. 1월 ~ ’22. 12월(1년간) ○ (사업예산) 12,916백만원(‘22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범위 내 추진) ○ (사업규모) 경남ㆍ북 15개 시ㆍ군 84개소(880천㎡) <img id="112134001"> </img>   5. 주요 사업내용 ① 산청 단성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사업위치)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42-1번지 일원(91필지, 142천㎡) - (사업내용) 기조성된 수변녹지의 선형적 연결성을 높여 오염차단효과 극대화, 지역사회 활용 생태공간 조성하여 환경정책 홍보의 장으로 활용 ② 계성천 하류 물맑음터(습지) 조성 시범사업 - (사업위치)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소재 낙동강변 고수부지(약 40천㎡) - (사업내용) 침투습지를 조성하여 계성천 농경배수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등을 유입처리 ※ 홍수 발생시 최대 약 6만㎥의 홍수저류지 확보 예상(수면부 2만㎡, 높이3m) ③ 사촌천 하류(화포천 합류부) 물맑음터(습지) 조성 시범사업 - (사업위치)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일원 농경지 유역(28천㎡, 1단계) - (사업내용) 수질정화습지를 조성하여 생림리 일원(사촌천 상류)의 오염물질 저감 및 수질개선 도모 ④ 기타 수변녹지 조성 - (사업위치) 낙동강수계 매수토지 13개 시ㆍ군 273필지(670천㎡) - (사업내용) 대상지의 환경ㆍ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다양한 조성유형(생태계복원형, 생태계서비스형, 수질정화형)으로 조성   6. 관리방안 등 기타 사항 - (조성 후 관리체계) <img id="112134257"> </img> - (사업효과) 비점오염물질 수계유입 저감 및 자연정화 기능증대 등을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 도모, 수목식재를 통한 탄소 저감, 생태복원에 따른 생물 다양성 증진, 벨트화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