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2-180 발령일: 2022년 4월 4일 시행일: 2022년 4월 4일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