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 민간 사업자에 분산된 식품 정보를 연계ㆍ통합하고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활용하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2.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및 운영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을 위한 자문 및 협력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의 홍보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의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④ 추진단의 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 관계 기관의 임직원, 산업체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원 간 이견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기관 소속 임직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 중 행정서비스 통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