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 영상정보, 폰트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등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 1. 1.>

3. "번들 소프트웨어"라 함은 기본 운용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라이선스 증서"라 함은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 조건 등을 명시한 증서를 말한다.

5. "매체"라 함은 프로그램, 설명서 및 기타 기술 자료를 수록한 콤팩트디스크, USB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켓 또는 테이프 등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구매에서부터 구매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8.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자"(이하"부서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10. "관련문서 등"이라 함은 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보유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각종 문서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박물관이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정품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 그 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나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제4조(관리책임)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관리책임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정보화 담당부서(민속기획과)의 장이 되고, 각 부서장은 부서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제5조(업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조달계획 수립

2. 소프트웨어 구입, 계약체결,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

3. 관련문서 등의 작성ㆍ보관

4. 원본 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

5.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 확인

6. 정품 소프트웨어 분실방지를 위한 조치

7. 기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자의 지도ㆍ감독

② 부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별 관련문서 등의 작성

2.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검사

3. 제2호에 의한 검사 결과의 보고

4.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소프트웨어 구입 등)

① 소프트웨어는 민속기획과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예산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개정 2021.4.9.>

② 관리책임자는 매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구매를 실시한다.

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가격, 구매조건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장 등의 작성)

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관련문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부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관련문서 등을 정비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련문서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등은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처분 등)

① 관리책임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불용사유와 처분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ㆍ양여ㆍ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각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연 2회(반기별 1회)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10조(교육)

제11조(기관 전 직원 준수사항)

기관의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 관리법」 제7조 (총괄기관), 제26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제36조 (매각), 제45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 (분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2024.7.26.>

제13조(기타)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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