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43 발령일: 2024년 7월 25일 시행일: 2024년 7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과장, 팀장급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상위 또는 최하위 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

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하는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구두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