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대산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전문임기제는 제외한다.

2. "직원숙소"란 대산청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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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자"란 직원숙소에 입주한 대산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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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영지원과장

2. 각과 주무담당

3. 숙소사용자 대표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숙소의 보존,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4. 직원숙소의 입주자 호실 배정과 입주 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대산청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원거리에 거주하여 출ㆍ퇴근이 불편한 직원에게 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 할 수 없다.

1. 직원숙소를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

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직원

3. 삭제

직원숙소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1순위: 비연고지이며 독신자 직원

2. 삭제

3. 2순위: 원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으로서 출ㆍ퇴근이 불편한 직원 중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

① 직원숙소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① 삭제

②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 후 지정된 숙소에 입주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직원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신청서 및 연장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결과를 서면, 메일, 메모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직원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예규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③ 입주자는 퇴거시 대산청에서 지원한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입주자 본인 부담으로 처리후 퇴거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퇴거시 숙소 담당자와 시설물,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여 소규모 수리 및 청소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보증금에서 충당한다.

① 원룸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입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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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는 성별, 직급, 공실 등을 고려하여 숙소을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원룸에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아파트 입주자 중 원룸 입주희망자를 우선 배정한다.

입주자는 임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임의로 직원숙소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

2. 직원숙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3. 직원숙소 안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5. 직원숙소 안에서의 영업 행위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① 운영위원회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다른 기관(해양수산부와 다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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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진퇴거를 원할 때

② 운영위원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비 등 개인부담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 운영위원장은 입주자가 퇴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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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시청료, 난방비, 전기요금 등 각 세대별 비용

2. 아파트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일반관리비, 상ㆍ하수도 요금, 난방비, 공동연료비 등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일체의 요금

3. 소모성 비품 비용

4.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② 삭제

③ 입주자는 입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천지미가, 스마트701, 아라빌: 1인당 20만원

2. 부영아파트: 1인당 15만원

3. 세창아파트: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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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무상으로 숙소 사용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계약인 경우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른다.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운영위원회 간사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거자는 직원숙소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망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안될시에는 변상조치 한다

① 직원숙소가 단독건물인 경우 입주자는 자치회를 구성하고 입주자 대표를 선정한다.

② 자치회 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원숙소의 주된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복지시설 개선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지원과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실태 및 관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숙소 입주가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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