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6
발령일: 2025년 1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1월 21일
본문
[1] 소비자감시원 교육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2]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3]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업무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제7호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