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6 발령일: 2025년 1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1월 21일

본문

[1] 소비자감시원 교육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2]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3]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업무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제7호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