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58
발령일: 2025년 12월 12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① 2025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및 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155로 한다.
② 2026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8876로 한다.
③ 2026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825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2.0604으로 한다.
④ 2026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8876로 한다.
⑤ 2026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748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