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25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2.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