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정경제부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3. 채권관리관

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

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6. 계약관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을 회계책임관으로 한다.

「국고금관리법」제9조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1조에 의한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2조에 의한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③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국고금관리법」제34조의 국고금 운용 출납공무원은 국고실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④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장을 재정경제부 소관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국유재산법」제28조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은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해당 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