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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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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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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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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