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혁신성장실 정책조정총괄과장

3.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4.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5. 국고실 국고과장

6.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장

7.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경제부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재정경제부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등 재정경제부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심의 등 재정경제부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정경제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예산집행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4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