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87 발령일: 2026년 4월 17일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2.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