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① 부곡병원은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 부곡병원은 국민정신건강ㆍ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2016. 3. 1., 2017. 6.15.>

1.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치료ㆍ재활

2.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정밀진단ㆍ판별검사

3. 진료수준 향상을 위한 의학적 조사ㆍ연구

4. 정신과 의료요원(전공의ㆍ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5. 보건ㆍ간호대학생 등 임상실습훈련

6. <삭제 2025.12.29.>

7.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도ㆍ감독

8. 국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9. 영남권트라우마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개정 2020. 3.12., 2022. 9.19.>

③ 부곡병원은 의료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부곡병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진료 및 원무관리

① "국ㆍ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7. 6.15.>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소송수행 또는 행형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정신감정환자 또는 치료감호환자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 3.19.>

② "자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입원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④ "외래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⑤ "낮병동환자"라 함은 주간에만 입원하고, 통원하면서 진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⑥ "보험환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보험적용대상자로서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환자를 말한다.

①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하고 진료시간은 공무원근무시간과 같이 하되, 진료신청의 최종접수는 퇴근시간 1시간 전 이내에서 이를 마감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는 예외로 한다.

② 원장은 병원의 진료능력, 외래환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래환자의 진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진료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미리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14호, 별지15호, 및 별지1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15.>

② 국ㆍ공비환자로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서류외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1.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진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료의뢰서 및 소견서

2. 제4조제1항제2호 해당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뢰서

3. 제4조제1항제3호 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비 또는 지방비환자 인정서 <개정 2010. 3.19.>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진료행위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하되, 낮 병동 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또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입원료 계산은 정오 기준으로 한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2010. 3.19., 2020. 3.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가의 기준, 절차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강제퇴원 시킬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9.19.>

1. 원장이 결정한 퇴원일시에 퇴원하지 아니한 때

2. 부곡병원의 규칙을 위반하여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원장은 효율적인 병실운영 및 환자편의를 위하여 퇴원예고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환자의 입원기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원장은 병상수의 사정 또는 재원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퇴원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입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및 병발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환자를 이송 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환자담당의사의 연구환자조치의뢰서에 의하여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정신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원환자정원의 1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9.19.>

② 원장은 외부로부터 의뢰되어 시행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중 피보험자를 입원시켜 시행하는 연구계획서에 의거 입원하는 연구대상자의 경우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료비는 연구 의뢰기관으로 청구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의 담당의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시켜야 하며, 연구종료 후 14일 이내에 그 연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9.19.>

① 원장은 소속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 또는 훈련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 및 훈련의 대상, 기간 등에 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①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9에 의하여 부곡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5. 1., 2020. 3.12. 2022. 9.19.>

② 당직의료인의 수, 임무, 근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 원장은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병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실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 면회시간, 병실 출입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 원장은 소속 직원 중 특수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람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특수한 환자의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② 원장은 소속직원 중「식품위생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부곡병원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① 원장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련하는 수련의(이하 "전공의"라 한다)를 모집하여 정신질환자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 모집인원은 매년「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정원의 범위내의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③ 전공의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 전공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⑤ 전공의 모집절차, 수련방법, 복무관리, 징계 및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 원장은 전임의를 모집하여 진료, 교육 및 연구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의 선발, 훈련, 복무 등 전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 원장은 정신건강간호사ㆍ임상심리사ㆍ사회복지사 ㆍ 작업치료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해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련생의 모집절차, 훈련기간,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③ 원장은 재학 중인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실습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은「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에 정한 절차, 훈련시기, 훈련기간 등에 따른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① 부곡병원에 기획운영과, 정신건강사업과, 의료부,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개정 2018. 1.18., 2020. 3.12., 2020. 12.29.>

② 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두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 원장이 지정한 자가 이를 겸한다. <개정 2018. 1.18., 2020. 3.12.>

① 부곡병원에 기획운영과, 정신건강사업과 및 의료부에 정신건강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노인정신과ㆍ소아청소년정신과ㆍ간호과ㆍ내과ㆍ치과ㆍ약제과 및 의료사회사업과를 둔다.<개정 2020.12. 29.>

②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정신건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정신재활치료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간호과장ㆍ내과장ㆍ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의료사회사업과장은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3.12., 2020.12.29., 2022. 9.19., 2024. 3.26.>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 보안ㆍ문서ㆍ인사, 관인 및 관인 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3. 환자의 입ㆍ퇴원 및 급식 관리

4. 물품의 수급 계획ㆍ구매 및 비품 관리

5.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2. 취약계층 정신건강서비스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지역사회 위기관리 및 자살예방사업

5. 영남권트라우마센터 사업 <일부개정 2020. 11.23., 2022. 9.19.>

⑤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신건강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2. 임상심리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3. <삭제 2025.12.29.>

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도ㆍ감독

5.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 추가진단 <신설 2025.12.29.>

6.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5.12.29.>

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목의 진료와 조사ㆍ연구

2. 정신질환자 재활

3. 정신건강전문요원(작업치료사) 수련 및 작업치료학과 학생 교육

4.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

⑦ 노인정신과장 및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실험

2. 당해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⑧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간호 및 보호

2. 병동 및 외래 관리 운영

3.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

4. 의료 질향상 및 고객만족

5. 환자안전 및 보건관리

6. 감염관리

7. 병원인증

⑨ 내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과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2. 방사선과목 및 임상검사과목의 진료ㆍ조사ㆍ연구ㆍ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⑩ 치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과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실험

2. 치과 진료요원의 훈련

⑪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품의 조제ㆍ투약 및 복약지도

2. 의약품 수급 관리

3. <삭제 2025.12.29.>

⑫ 의료사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

2. 환자의 환경조사 및 지원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사항

4.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약물중독진료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과장 중 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이를 겸한다. <개정 2018. 1.18., 2020. 3.12.>

② 약물중독진료소에 중독진단과 및 중독치료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중독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판별검사

2.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평가

3. 약물중독질환자 진단에 관한 연구ㆍ임상시험 및 기술훈련

4. <삭제 2018. 1.18.>

⑤ 중독치료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개별치료 및 집단치료

2.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사회훈련

3. 약물중독질환자 치료에 관한 연구ㆍ임상시험 및 기술훈련

4. <삭제 2025.12.29.>

①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국립부곡병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 범위의 인원을, 의무직렬 이외 직렬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12.12.> <전문개정 2017. 5.10.> <전문개정 2021. 8.24., 2024. 9. 6.>

① 원장 또는 부서장 등의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료부장이 대리한다.

2. 각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제4장 인사운영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2.12.>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 5. 1.>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 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ㆍ태도ㆍ인품ㆍ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한다.

5.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12.>

④ 채용시험을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직무수행 여건상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전 단계의 합격 사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전직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의한다.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담당할 직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의 소지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① 원장은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삭 제>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경우

4. 전직 예정 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 중인 자로서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우

5. 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경력경쟁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4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직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 3. 1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할 경우

2. 삭제 <2013.12.12.>

3.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일부개정 2022. 9.19.>

4. 직제ㆍ정원변경으로 동일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전직할 경우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소통ㆍ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②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상ㆍ중ㆍ하 성적으로, 또는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다면적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 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 위원은 2인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3. 12.>

③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 및 제25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2차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전직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시「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요건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한다.<일부개정 2022. 9.19.>

② 제1항에 의한 점수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일부개정 2022. 9.19.>

②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③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원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한다. 이 경우 소정의 임용 등록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08. 5. 1.>

②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임기제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한다. <개정 2013.12.12.><일부개정 2022. 9.19.>

1.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 기타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13.12.12.>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한 평정방법에 의하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의하여 평정한다.<일부개정 2022. 9.19.>

② 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다등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되, 원장이 조직의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계약평가 대상등급은 국립부곡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2022. 9.19.>

③ 성과계약평가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5. 1., 2022. 9.19.>

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요소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5. 1., 2013. 12.12.>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근무성적평정지침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판정요소별 배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10. 3.19.>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 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직원의 의견과 고객(환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 평정자의 평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은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연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종료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공무원임용령」등 해당 인사관련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ㆍ 경력평정 등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9. 19.>

② 승진임용 방법 및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9.19.>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성과계약평가의 실시대상 및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내평가 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10. 3.19., 2013.12.12., 2022. 9.19.>

① 근무성적 또는 성과계약평가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2. 9.19.>

②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10. 3.19.>

부곡병원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 5. 1.>

제5장 예산 및 회계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ㆍ「정부기업예산법」ㆍ「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예산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 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3%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각종 교육훈련ㆍ연구ㆍ조사에 따른 수입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

2.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3. 각종 교육훈련ㆍ연구ㆍ조사에 관련된 경비

4.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5.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9.19.>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에 따라 국립부곡병원계정으로 하고 계정의 내용은 국립부곡병원의 세입ㆍ세출로 한다.<일부개정 2022. 9.19.>

② 세입ㆍ세출예산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22. 9.19.>

① 회계에 관한 독립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

2. 지출관

3. 수입징수관

4. 물품관리관

5. 물품운용관

6.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9. 채권관리관(수입징수관을 겸한다)

10. 재산관리관

11. 수입금출납공무원

1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원장은「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92조에 따라 국고대리점을 지정하여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국가회계법」제11조 및「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등 정부 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결산은「국가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9. 19.>

①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②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계약사무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① 부곡병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개정 2008. 5. 1.>

②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부곡병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부곡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내용 및 방법,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부곡병원 이용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치료ㆍ재활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곡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곡병원에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원장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직무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① 원장은 소관 업무가 민간에 의뢰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용역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대상업무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부곡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