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체화물 개별운송요건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89 발령일: 2026년 7월 21일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1.2에 따른 개별화물의 운송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체화물의 목록)

이 고시에서 운송요건을 정하는 고체화물의 목록과 개별일람표는 별표 1,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