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img id="167421363">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