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90 발령일: 2026년 7월 24일 시행일: 2026년 7월 25일

본문

1. 시행일자 ㅇ 2026년 7월 25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img id="167502131"> </img>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img id="167502051"> </img>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74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