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이 예규는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적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과통지 적용범위는 개명, 취적 또는 호적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① 접수공무원은 【별지 양식 1】의 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 고무인을 호적비송사건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 등의 적당한 여백에 찍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신청서 등에 고무인 된「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에 신청인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거나, 또는 【별지 양식 2】의「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접수공무원은 수신인(사건본인, 신청인 또는 대리인) 및 휴대전화번호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통지비용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처리하되, 통지에 앞서 당해사건의 송달료 잔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송달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받은 후에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① 법원이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통지할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및 종국결과 등으로 한다.

② 사건담임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체없이 그 종국결과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2회(12:00, 19:00) 일괄적으로 통지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068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