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안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72
발령일: 2006년 3월 29일
시행일: 2006년 4월 1일
본문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