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안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72 발령일: 2006년 3월 29일 시행일: 2006년 4월 1일

본문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