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93조의7, 제6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장(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조사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조사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 또는 간이조사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제2조의 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위원업무담당자 : "00과 근무를 명함. 조사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2.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 : "00과 근무를 명함.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조사위원업무담당자 또는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고 한다)의 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조사위원 등은 재판참여사무관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위원 등이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

2. 조사위원업무담당자가 간이조사위원 업무담당자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

3.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가 조사위원 업무담당자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

① 조사위원 등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기관장은 조사위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위원업무담당자 : "조사위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

2.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 :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