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 지정요령

가. 목 적 1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수인의 등기관을 지정하여 등기사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제11조에 의한 등기관의 지정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등기관의 지정기준 ① 부동산 등기사건이 1일 평균 70∼8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는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등기관 포함. 이하 “등기소장”이라 칭한다) 외에 매 70∼80건마다 1인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인등기 신청이 1일 평균 4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도 전항과 같다. 다. 삭제(1992. 08. 20. 제772호) 라. 감독과 책임 ① 등기소장 아닌 등기관은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 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마. 등기관의 지정 ①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은 이 요령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제11조에 의한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 (1998. 4. 16. 제928호) ③ 등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전임·퇴직 등의 사유로 당해 관직을 이탈한 때 또는 휴직, 정직의 경우에는 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바. 삭제(2011. 10. 11. 제13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