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재형 2002-2) 폐지예규(안)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163 발령일: 2007년 11월 29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2002-2)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