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 법 제44조 제4항 본문 및 법 제46조 제1항,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6. 법 제104조 및 법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전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이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과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신고서 작성

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신고서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 신고사건 및 신고인 정보 등을 입력 또는 선택하여야 한다.

나. 삭제(2024.06.27. 제631호)

2. 필요서류 첨부

가. 규칙 제87조 제6항에 따라 통지되는 가정법원의 재판서 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신고인의 자격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거나(친권자, 배우자 등), 위 가.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의 신고인 등)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는 성년후견인 등)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라. 전자출생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 신고서 저장, 수정

가. 작성한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장을 하고, 제출 전까지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나. 저장을 한 신고서는 최초 저장을 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4. 신고서 제출

신고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① 전자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며,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생신고는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이, 읍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시의 장이 처리 권한을 갖는 전자출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소속 시의 장을 대행하여 수리한다.

④ 제2조 제1호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① 법과 규칙으로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한다.

② 처리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류를 출력하여 그 첫 장 표면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는 통상의 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출생신고의 경우, 처리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처리를 하기 전에 법 제44조의3에 따라 통보된 출생정보가 제3조 제2호의 라.에 따라 첨부된 출생증명서 내용에 부합함을 전자적으로 확인한 후, 출생신고서 우측 하단 여백에 "출생정보 확인"이라고 표시한다.

⑤ 삭제(2024.06.27. 제631호)

① 동장은 전자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장이 접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류를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신고가 부적법하여 제7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출력 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시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전자출생신고를 처리한다.

1. 신고서류의 접수: 송부받은 신고서류를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시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 신고일에는 해당 동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송부일에는 시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송부자는 동장을 각 기록한다.

① 전자출생신고서류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권한 있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아닌 다른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접수된 경우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전자출생신고를 불수리하고, 전자출생신고서류를 권한 있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출생신고를 불수리한 읍ㆍ면ㆍ동의 장은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출력한 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이때 권한 있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전자출생신고서류를 송부한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인은 접수번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전자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최종 처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신고서 작성 시 신고인이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도 불수리통지는 법 제43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