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타법개정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발령번호: 294 발령일: 2025년 2월 26일 시행일: 2025년 2월 26일

본문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align="right">

<tbody> <tr> <td style="width: 235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td> </tr> </tbody> </table>

전부개정 2024. 2. 21 내규 제278호

2025. 2. 26. 내규 제294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사업타당성 평가는 다음 연도에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소요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인 사업

2. 사업별 소관 심의위원회 등에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은 사업

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평가계획)

① 사무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사업평가계획에는 평가의 기간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사업평가회의)

① 사업타당성 평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 공보관, 행정관리국장, 도서총괄심의관,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단,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판지원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타당성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간사)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감사과장이 된다.

제6조(자료요구 등)

① 의장은 회의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사업타당성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표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사업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사업확대, 사업추진, 사업축소, 사업보류로 분류된다.

제8조(평가절차)

① 사업부서장은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감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평가감사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부서장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부서장은 당해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의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감사과장은 전항에 따라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 사업부서장의 자체평가 및 평가감사과장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평가감사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재정기획과장 및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⑧ 재정기획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예산 요구에 관한 재판관회의 안건에 부속서류로 붙인다.

⑨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 평가의 시기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ㆍ2ㆍ26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본문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④ ∼⑤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사업타당성 평가표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colspan="8" style="width: 346px; height: 21px; padding: 1.41pt 5.1pt;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bottom: 3px solid rgb(0, 0, 0); border-right: none;" valign="middle">

&nbsp;&nbsp;사업명: </td> <td colspan="4" style="width: 127px; height: 21px; padding: 1.41pt 5.1pt;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bottom: 3px solid rgb(0, 0, 0); border-right: none;"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33px; height: 3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3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심사기준</td> <td colspan="9" style="width: 303px; height: 3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3px 3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doub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평가등급표</td> <td style="width: 37px; height: 3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double;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점수</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133px; height: 80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1px 3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① 조직핵심가치 연계성사업 목적은 헌법재판제도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4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매우 아니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4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아니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4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보통이다</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4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그렇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4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매우 그렇다</td> <td rowspan="2" style="width: 37px; height: 80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3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2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4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6점</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8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10점</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133px; height: 8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② 사업 추진 시급성사업은 해당 연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인가?</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매우 아니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아니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보통이다</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그렇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매우 그렇다</td> <td rowspan="2" style="width: 37px; height: 8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30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2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30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4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30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6점</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30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8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30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10점</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133px; height: 8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③ 사업 내용 차별성사업은 우리 재판소 내ㆍ외부의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가?</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매우 아니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아니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보통이다</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그렇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매우 그렇다</td> <td rowspan="2" style="width: 37px; height: 8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2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4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6점</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8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10점</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133px; height: 112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④ 사업 수혜 범위사업 결과물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8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내부직원 일부</td> <td style="width: 61px; height: 8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내부직원 전체</td> <td style="width: 61px; height: 8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국민 일부(내부직원 제외)</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8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국민 일부(내부직원 포함)</td> <td style="width: 61px; height: 8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국민 전체</td> <td rowspan="2" style="width: 37px; height: 112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2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2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2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4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2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6점</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2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8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2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10점</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133px; height: 8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⑤ 내ㆍ외부 평가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내ㆍ외부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52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매우 아니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52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아니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52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보통이다</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52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그렇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52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매우 그렇다</td> <td rowspan="2" style="width: 37px; height: 8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2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4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6점</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8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3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10점</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133px; height: 8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3px 3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⑥ 사업 결과 지속성사업 결과물은 얼마나 지속되는가?</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1회성</td> <td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1∼2년지속된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보통이다(3년)</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3년 이상지속된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반영구적이다</td> <td rowspan="2" style="width: 37px; height: 8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2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2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2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4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2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6점</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2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8점</td> <td style="width: 61px; height: 2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3px 3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10점</td> </tr> </tbody> </table>

[별지 제2호서식]

사업타당성 평가서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style="width: 101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① 사업명</td> <td colspan="4" style="width: 368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101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② 사업구분</td> <td colspan="4" style="width: 368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 법정사업(근거 규정: )□ 기관장 지시사업 □ 기타( )</td> </tr> <tr> <td style="width: 101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③ 사업비</td> <td colspan="2" style="width: 155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천원</td> <td style="width: 98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④ 사업기간</td> <td style="width: 116px; height: 3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101px; height: 4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⑤ 담당부서</td> <td colspan="4" style="width: 368px; height: 47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101px; height: 56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⑥ 사업목적(필요성)</td> <td colspan="4" style="width: 368px; height: 56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101px; height: 9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⑦ 사업내용(소요예산 포함)</td> <td colspan="4" style="width: 368px; height: 9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101px; height: 56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⑧ 기대효과</td> <td colspan="4" style="width: 368px; height: 56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101px; height: 80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⑨ 사업추진장애요인 및대응방안</td> <td colspan="4" style="width: 368px; height: 80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101px; height: 8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⑩ 평가감사과 검토의견</td> <td style="width: 47px; height: 56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검토결과</td> <td colspan="3" style="width: 321px; height: 56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 사업확대 □ 사업추진 □ 사업축소 □ 사업보류</td> </tr> <tr> <td style="width: 47px; height: 3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사유</td> <td colspan="3" style="width: 321px; height: 3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101px; height: 8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⑪ 사업평가&nbsp;&nbsp;회의</td> <td style="width: 47px; height: 56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심의결과</td> <td colspan="3" style="width: 321px; height: 56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 사업확대 □ 사업추진 □ 사업축소 □ 사업보류</td> </tr> <tr> <td style="width: 47px; height: 32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사유</td> <td colspan="3" style="width: 321px; height: 32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