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table width=""245"" style=""border-right-color:" currentcolor; border-bottom-color: border-left-color: border-right-width: medium; border-bottom-width: border-left-width: border-right-style: none; border-bottom-style: border-left-styl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width=""241""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height: 18.48pt;">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td> </tr> </tbody> </table>

제정 2002. 2 21 내규 제49호

개정 2019. 11. 4 내규 제23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 연구회를 구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연구회의 명칭과 임원 등 중요사항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목적의 변경, 회칙의 개정, 임원의 개선 등 연구회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연구회의 활동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저조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회원의 자격)

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 또는 사무처 직원 및 헌법재판연구원 직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재직하는 자

4. 기타 헌법재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4조(임원)

① 연구회에는 회장과 간사를 둔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⑤ 기타 필요한 임원 및 그 직무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5조(활동)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의 발표 및 토론

2. 관련자료의 번역

3. 심포지엄의 개최

4. 활동성과물의 발간

5.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의 선출

3. 기타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

제7조(지원)

사무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실적 등 제출)

연구회는 당해연도의 연구회의 회원현황, 운영실적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내역을 익년도 1월말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칙)

연구회는 이 내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내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2. 2. 2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전문분야연구활동지원비집행지침(총무 제1512-7호, 2001. 1. 8.)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회는 이 내규시행일에 이 내규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1.4>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9. 11. 4.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연구회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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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61.84pt; height: 42.36pt;" colspan=""5"">

<o:p></o:p></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84.32pt; height: 42.36pt;" colspan=""2"">

회 장</td>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22.36pt; height: 42.36pt;"> <o:p></o:p></td>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6.84pt; height: 42.36pt;" colspan=""2"">

간 사</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64pt; height: 42.36pt;" colspan=""2"">

<o:p></o:p></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31.12pt; height: 77pt;" rowspan=""2"">

회원수</td>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pt; height: 38.48pt;">내부회원수</td>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82pt; height: 38.48pt;" colspan=""2"">

<o:p></o:p></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39.92pt; height: 77pt;" rowspan=""2"" colspan=""2"">

계</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39.92pt; height: 77pt;" rowspan=""2"">

<o:p></o:p></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pt; height: 38.52pt;">외부회원수</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82pt; height: 38.52pt;" colspan=""2"">

<o:p></o:p></td> </tr> </tbody> </table>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장 또는 간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1. 회칙 1부.

2. 회원명부 1부. 끝.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본문

부 칙

부 칙&lt;2019.11.4&gt;

부 칙<201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