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세입 및 세출

①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허행정관련 수입금

2.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비용부담금

5. 일시차입금

6.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투자·출자 및 융자 등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7. 제2항제6호에 의한 예탁금의 원리상환금

②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허행정관련 경비

2. 특허행정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예수금 및 일시차입금의 원리상환금

4. 「발명진흥법」 제3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발명진흥종합시책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

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3조에 의한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위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

6. 재정융자특별회계로의 예탁금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

특별회계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예산회계법」,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자본은 고유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특별회계의 부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

2.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

특별회계의 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좌자산: 국고예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지급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2. 재고자산: 저장품, 미착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3.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4.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와 비품, 건설 중인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5.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6. 기타 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①고정자산은 제7조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자산범위로 한다.

②고정자산은 그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이를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운영지원팀장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그의 소관 고정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국유재산의 가액개정(이하"재평가"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47조에 의거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행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특별회계의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한다.

①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구기구와 비품은 종합 상각할 수 있다.

②감가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은 「기업예산회계법」 제13조의 취득가액 또는 제14조의 개정가격으로 한다.

①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②신규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취득연도부터 가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수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영업수익：면허료 및 수수료수익, 기타 수수료수익

2.영업외수익：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지체상금수익, 연체료수익, 위약금수익, 국유재산임대료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 잡수익

3.특별이익：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기타 이에 준하는 이익

특별회계의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영업비용：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2.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폐기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 잡비용

3. 특별손실：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기타 이에 준하는 손실

①결산은 「국가재정법」 제3장에 따른다.

②기업회계결산보고서는 「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①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다.

②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보충하며, 이로써도 부족할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4장 고문회계사제도

①특별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둘 수 있다.

②고문회계사는 3인 이내로 특허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고문회계사가 회계자문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사정변경으로 회계자문이 곤란할 때는 특허청장은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①고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회계사가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회계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외에 시간당 5만 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문회계사로부터 회계자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정기획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