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1-404호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103,140만원 부과

가. 지적사항

ㅇ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9명은 2018.1.9.∼2020.9.29. 기간 중 모집한 △△△생명의 '(무)◇◇◇◇◇◇◇◇◇◇◇◇◇◇◇◇’ 등 3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94.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ㅇ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4명은 2018.2.28.∼2020.2.28. 기간 중 △△△△생명㈜의 '◇◇◇◇◇◇◇◇◇’ 등 4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209조 제5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