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2-314호

ㅇ 前 담당임원 △△△
- 과징금 7.1백만원 부과

ㅇ ㅁㅁ회계법인
- 과징금 75.0백만원 부과

가. 지적사항

< ㈜엔에스엔 >

ㅇ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대여금 과대계상 등

- 회사는 ’17년 중 손상사건이 발생한 종속사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18년에 인식함으로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ㅁㅁ회계법인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 관련 자산손상 검토보고서에서 적용한 가정에 대한 검토 소홀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인식한 종속기업 대여금 관련 손상차손에 대한 인식 시점 적정성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