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3-45호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대리 ○○○에 대해 주의 조치

가. 지적사항

□ 임직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대리인이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광주)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대리 ○○○는 20xx.xx.xx. 및 20xx.x.xx. □□□(○○○의 장모)의 신규 예금 및 출자금 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 없이 □□□ 명의 예금계좌 등 ●건(거래금액 : ●●만원)을 개설하여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의2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 I-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