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3-2호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45.0백만원 부과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32.0백만원 부과

ㅇ 前감사 ◇◇◇
- 과징금 20.2백만원 부과

ㅇ ●●회계법인
- 과징금 52.5백만원 부과

가. 지적사항

< ㈜이엠네트웍스 >

ㅇ 집합투자기구 과대계상 등

-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자금이 '18년 중 ㈜◆◆의 전환사채에 투자된 후 실사주 등에 의해 횡령되었으나,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18년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ㅇ 대여금 과대계상 등

-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지배하는 ㈜◆◆ 등에 대한 대여금은 '18년말 현재 사적으로 유용되었고, ㈜◆◆ 등이 완전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음

< ●●회계법인 >

ㅇ 집합투자기구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펀드 편입자산 내역 및 규모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집합투자기구 평가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대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능성 평가 등 대여금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