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2-161호

ㅇ 보험모집질서 위반에 따라 ㈜자신만만렌터카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10,000만원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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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자신만만렌터카 보험연구소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20.1.3. ~ 2021.2.2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 등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16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맥스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