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3-328호

ㅇ ○○○○○○㈜ 및 □□□□㈜에 대해 과징금 631,600,000원 부과
ㅇ ○○○○○○㈜, □□□□㈜ 및 임직원 6인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은 DLS의 발행인으로서 '18.11월~’19.6월 기간 중 총 12개 DLS를 주선인인 □□□□을 통해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441명의 투자자에게 2,105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은 DLS의 주선인으로서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12개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441명의 투자자에게 2,105억원을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 제44조 제12호, 제448조, 제132조,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129조의2, 제1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