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3-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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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감원 원안) (구)「자본시장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약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36백만원에 48백만원으로 수정

*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판단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는 “상”으로 변경하고, 위반결과는 다른 투자자 피해 발생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제재심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보통”으로 유지

가. 지적사항

(1) 약관 신고의무 위반

□ (구)「자본시장법」 제56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① 한국자산신탁㈜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약관으로 인정한 '특약사항 11개 조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를 201x.x.xx. 사용하였음에도, 해당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약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② 201x.x.xx. 위 '특약사항 11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시정권고(201x.x.xx.)에따라수정하겠다고공정위에회신하고,201x.x.x. 시정권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공정위에 회신하였음에도,

수정된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약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구)「자본시장법」 제56조(약관)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