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4-11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무 위반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가.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사실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xx.xx.xx. 이사회 의결을 거쳐 OOO 상무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21.2.15. 보고완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