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4- 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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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48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수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24백만원’으로 수정*

* 창업초기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설립 직후 업무 미숙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위반임을 감안

가. 지적사항

(1)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 ㈜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레인메이커 xxxxx 사모투자신탁 제x호’ 등 6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2020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17개사 및 2021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12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 또는 미행사하고도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20년 공시대상 펀드 : 레인메이커 xxxxx 사모투자신탁 제x호, 제x호, 제x호, 제x호 및 레인메이커 xxxxxxx xxxxx 사모투자신탁
2021년 공시대상 펀드 : 레인메이커 xxxxx 사모투자신탁 제x호, 제x호, 제x호, 제x호 및 제x호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제449조 제1항 제33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390조, <별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