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4-48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감원 원안)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600만원 부과

○ (수정의결)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28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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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적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 도이치파이낸셜㈜는 20xx.x.xx. ~x.xx. 기간 중 신규로 취급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x건)에 대하여 잔존가액(xxx백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원금(xxx백만원)을 등록하였음


나. 근거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