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 2024 - 60 호

□ 기관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 : 과태료 24백만원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ㆍ운영의무 위반

1. 지적사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이 내규 등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

2. 근거법규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