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4-106호

ㅇ ㈜OO
- 과징금 450.2백만원*
* 제3차 증선위에서 旣확정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3.9백만원이 포함된 금액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45.0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45.0백만원

가. 지적사항

< ㈜OO >

ㅇ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는 재고자산평가의 기초자료인 재고 판매량 산정시 매출로 볼 수 없는 대리점 판매분 및 반품 수량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스마트패스(비대면 체온측정기)를 수출하고, 원재료를 수입한 것처럼 거짓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ㅇ 감리업무 방해

- 회사는 금감원 현장감리시 허위거래 사실 은폐를 위해, 지출거래서 및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원재료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