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4-119호

○ 「보험업법」 제95조의2 등 규정에 따라 설명의무 등 위반 등으로 과징금 25백만원 및 과태료 25.2백만원 부과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설명의무 등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해야 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9.4.8.∼2022.5.16. 기간 중 '오렌지 치매간병보험’ 등 9건(수입보험료 10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보험업법」 제95조의2
ㅇ「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