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4-164호
OOO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OOO㈜
- 과징금 709.7백만원*
* 총 과징금은 996.4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86.7백만원은 제5차 증선위('24.3.13.)에서 旣확정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84.4백만원
- 과징금 709.7백만원*
* 총 과징금은 996.4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86.7백만원은 제5차 증선위('24.3.13.)에서 旣확정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84.4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OOO㈜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회사는 완전자본잠식인 자회사와 자금순환거래를 통해 종속기업 장기미결제 채권을 상환 받아 환입처리하고, 관련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은 미인식함
ㅇ 대위변제 약정 관련 부채계상 누락
- 회사는 필리핀 자회사의 매입채무(㈜●●●●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채계상을 누락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OOOOOOOOOO㈜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회사는 완전자본잠식인 자회사와 자금순환거래를 통해 종속기업 장기미결제 채권을 상환 받아 환입처리하고, 관련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은 미인식함
ㅇ 대위변제 약정 관련 부채계상 누락
- 회사는 필리핀 자회사의 매입채무(㈜●●●●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채계상을 누락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