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4-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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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11차 증선위('22.6월)에서 확립된 'OEM펀드 제재양정기준’에 따라 위반결과를 '보통’에서 '중대’로 수정하여 과태료 금액을 '120백만원’에서 '150백만원’으로 증액

가. 지적사항

(1)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이든자산운용㈜은 ’18.12.28.부터 ’21.12.10.(검사종료일)까지 '㉮’ 등 3개 집합투자기구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인 A 및 B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